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 중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내용이 있는데요.
출산한 가구에 직접적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방안에서 특이점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이 무엇이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등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 및 조건
3.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장단점
4. 신생아 특례 대출과 디딤돌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의 비교
5. 이상으로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출산 가구에게 제공하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약 27조원 수준으로 공급 목표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 올해 저금리로 출시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약 35조원이었다고 하니 내년에 실시될 신생아 특례 대출도 그 규모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은 저금리였던 일반형은 중단되고 우대형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대출 상품의 금리가 상당한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출산 가구라면
꼭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기간에 대출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 및 조건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보유 자산이 구입자금일 경우는 5억 600만원 이하,
전세자금일 경우는 3억 6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이냐 전세자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입자금인 경우 최대 5억원 한도,
전세자금인 경우 최대 3억원 한도입니다.
다만 구입자금인 경우 구입 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자금인 경우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금리에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자금의 경우 1.6% ~ 3.3%,
전세자금의 경우 1.1% ~ 3.0%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의 경우 5년간, 전세자금의 경우 4년간 적용됩니다.
- 추가 금리 및 기간 연장 혜택
또한 특례 대출 후에 추가 출산이 있는 경우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모두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입자금인 경우 특례금리를 5년 연장해주고(최장 15년),
전세자금인 경우 4년 연장 (최장 12년)해 줍니다.
- 추가 사항
타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이 가능합니다.
구입자금인 경우 1주택 가구도 허용을 검토한다고 하며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예정입니다.)
전세자금인 경우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을 포함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장단점
장점 :
- 소득 한도가 넓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1.3억원의 소득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신혼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등보다
3천여만원 높은 금액이며
현재 진행중인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최대 1억원)보다
3천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 금리가 저렴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6~3.3% (구입자금), 1.1~3.0% (전세자금)의
특례 금리를 적용해 주는데,
이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보다
구입자금인 경우 하단은 0.4%, 상단은 0.2%,
전세자금인 경우 하단, 상단 모두 0.5% 낮은 금리입니다. - 추가 출산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받은 후에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금리 0.2% 인하와
특례 금리 적용 기간 연장의 (구입자금 5년, 전세자금 4년)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 후에 2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된다면
금리는 0.4% 인하가 되고 적용기간이 구입자금의 경우 10년 더 연장됩니다. -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점 :
- 출산한 가정만 대상이 됩니다.
출산 여부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이 한정됩니다.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정만 대상입니다.
기존 출산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한도가 상대적으로 디딤돌대출 등 대비 다소 낮습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자산기준은 5억 6백만원,
전세자금 3억 6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자인데
이는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의 자산 6억원 이하 (구입자금),
4억원 이하 (전세자금)보다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출산한 가정이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가정인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과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과의 비교
디딤돌 대출 비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디딤돌 대출은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가구는 7천, 신혼가구는 8.5천만 이하)로
신생아 특례 대출 대비 그 기준이 많이 낮습니다.
보유 자산은 5.06억 이하로 신생아 특례 대출과 동일합니다.
대출한도는 2.5억이하 (신혼,2자녀 가구는 4억 이하),
구입 주택은 5억원 (신혼,2자녀 가구는 6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 대출 보다 대상 주택과 대출 한도 모두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대출 금리는 2.15% ~ 3.55%로 신생아 특례 대출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비교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2자녀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보유자산 3.61억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유자산 기준은 동일하나 소득 기준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이내, 비수도권 8천만원 이내
( 2자녀이상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고
대출 금리는 2.1% ~ 2.9%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비 대출한도는 낮으며 금리는 높은 수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비교>
| 신생아 특례 대출 | 디딤돌 대출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
|---|---|---|---|
| 대상 | 2년내 출산 가구 | 무주택자 | 무주택자 |
| 소득조건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8.5천만이하) | 부부합산 5천만이하 (신혼부부 7.5천만이하) |
| 자산조건 | 구입자금 5.06억 이하 전세자금 3.61억 이하 | 보유자산 5.06억 이하 | 보유자산 3.61억 이하 |
| 대출 대상 자산 | 구입자금 9억 이하 자산 전세자금 보증금 5억 이하 | 대상자산 5억 이하 (신혼 6억이하) | 보증금 3억 이하 (수도권외 2억 이하) |
| 대출 한도 | 구입자금 5억 전세자금 3억 | 2.5억 (신혼 4억) | 1.2억 (수도권외 8천, 2자녀이상 3억/2억(비수도권) ) |
| 금리 | 구입자금 1.6% ~ 3.3% 전세자금 1.1% ~ 3.0% | 2.15% ~ 3.55% | 2.1% ~ 2.9% |
| 추가사항 | 금리적용 5년 (전세자금 4년), 추가출산시 인당 0.2% 금리인하, 기간연장 | 다자녀 가구 등 금리우대 혜택 | 전세금 70% 이내 (신혼,2자녀이상 80%), 다자녀 가구 등 금리우대 혜택 |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마찬가지로
위의 요건이 되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대비
대출 기준, 대출 한도, 금리 수준 등이 모두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는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시중 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기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상품인 것은 자명합니다.
5. 이상으로
2024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출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경쟁력 있었던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보다도
대출 조건이나 대출 한도, 금리 수준 등 모든 조건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우선적으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아보시는 모든 가정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